대한민국 청년 세대를 짓누르던 가혹한 주거비 부담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 굳게 닫혀 있던 공공분양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 없이도 수도권 핵심 노른자위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경기도가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요구해 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청년 특별공급' 제도가 마침내 법제화되면서,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뒤흔들릴 전망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미혼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전격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22일부로 공식 시행했다. 이는 치솟는 집값과 고금리 기조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2030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단연 특별공급 비율의 파격적인 확대다. 기존 전체 물량의 50%에 불과했던 특별공급 비중이 무려 70%까지 대폭 상향 조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자를 위한 '청년 특별공급'이 15% 비율로 완전히 새롭게 신설됐다. 아울러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 역시 20%의 비중으로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반면 기존에 20%를 차지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15%로 소폭 조정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입주 시점에 분양 대금의 100%를 지불하는 기존의 방식과 궤를 달리한다. 수분양자는 입주 시 초기 분양가의 일부 지분(통상 10~25%)만을 우선 취득하여 입주권을 확보한 뒤, 향후 20년에서 최대 30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남은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선진국형 공공분양 모델이다.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목돈이 턱없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자금 조달의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주택 유형으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그동안 이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정작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층이 누릴 수 없었다는 점이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주택의 특별공급 자격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 부양 가구 등 이른바 '전통적 가족 형태'로만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현대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초기 자본 창출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청년 세대는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은 경기도였다.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지분적립형 모델 자체가 목돈 없는 서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혼 청년층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치밀한 논리를 전개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하향식 규제에 맞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상향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행정 혁신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사실은 이번 법령 개정의 혜택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당장 올 하반기부터 현실화된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광교신도시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에 개정된 청약 제도가 즉각 적용된다.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 위치한 광교신도시는 우수한 교통망과 쾌적한 자연환경,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탐내는 최고의 주거지로 손꼽힌다. 총 240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광교 A17블록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청년층의 뜨거운 청약 열기를 불러일으킬 역대급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국토부의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제안한 정책이 국가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진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올 하반기로 예정된 광교 A17블록 주택 공급을 한 치의 차질 없이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며, 앞으로도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년들의 팍팍한 삶에 희망의 불씨를 지핀 경기도의 이번 성과가, 꽉 막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세간의 이목이 광교신도시로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가 이끌어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청약 비율의 조정을 넘어, 주거 양극화 시대에 2030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되찾아준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그동안 주택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미혼 청년들이 수도권 핵심 입지인 광교신도시 입성이라는 가시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근로 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심한 문제의식과 중앙정부의 결단이 만나 이루어 낸 주거 복지의 쾌거이며, 향후 대한민국의 공공주택 정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